반응형
새정부가 국민추천제 신청을 지난 2005년 6월 10일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추천제는 이름 그대로 국민 누구나 숨은 인재를 추천해 공직 후보 풀에 넣고, 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추천제의 개념부터 장점과 한계,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국민추천제란?
시민이 뽑아 주는 공직·훈장·모범공무원
국민추천제는 정부 인사나 정부포상(훈·포장·표창) 절차에 국민 참여를 공식화한 장치입니다. 누구나 본인 또는 타인을 추천해 고위공직 후보, 숨은 공로자, 모범 공무원을 정부가 직접 검증·선발하도록 만든 '열린 추천 창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국민추천제란
반응형
세 가지로 나뉘는 국민추천제
구분 | 주관 부처 | 추천 대상 | 특징·절차 |
① 고위공직 인재 국민추천제 | 인사혁신처 | 장·차관, 공공기관장, 개방형 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등 | ▸ 온라인 포털(hrdb.go.kr)에서 '나를/타인을 추천' → 전문성·윤리성 심사 → 국가인재 DB 등재 → 인사검증 및 임용 가능성 |
②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 | 사회 곳곳의 숨은 공로자(자원봉사자, 의인, 기부왕 등) | ▸ 365일 접수 → 공적 확인·심사 → 적합 시 대통령·총리·장관 표창·훈·포장 수여 (sanghun.go.kr) |
③ 적극행정 국민추천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중 ‘적극행정’ 우수 사례·공무원 | ▸ 국민이 추천 → 면책·보상, 정부포상, 모범사례 확산 등에 활용 |
❓ 차이: ①은 '인재를 뽑아 쓰는 제도', ②·③은 '잘한 사람에게 상 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추천제 왜 만들었을까?
-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
학연·지연 중심 '밀실 인사'나 '전관 예우' 대신, 공개 추천-검증 구조를 통해 신뢰 확보 - 다양성 확보:
전문가·청년·지역 인재 등 기존 네트워크 밖의 후보를 발굴 참여 - 민주주의 실현:
"공직은 국민 뜻으로 채운다"는 헌법 정신 구현
📈 국민추천제 최근 동향 (2025년6월11일 기준)
날짜 | 이슈 | 수치 및 내용 |
2025-06-10 |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시작 | 일주일간 장·차관·공공기관장 국민추천 접수 공고 |
2025-06-11 | 접수 첫날 성적 | 24시간 → 11,324건 접수 (법무·복지 장관, 검찰총장 순) |
2025-06-16 | 마감 예정 | 결과·임명 절차는 하반기 공개 예정 (대통령실) |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서버 접속 대기열이 생길 정도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고위공직 국민추천제 참여 방법
- 홈페이지 접속:
웹도 모바일도 OK - 추천자 유형 선택:
'본인추천' 또는 '타인추천' 중 고르기 - 대상 유형 선택:
'직위로 추천'(장·차관 등) 또는 '전문분야로 추천'(31개 분야 전문가) - 본인 인증:
휴대폰, SNS, 또는 해외 거주자는 이메일·팩스 제출 - 추천서 작성:
인적 사항, 주요 경력 및 실적, 추천 이유를 입력 - 제출 후 확인:
제출이 끝나면 인사혁신처가 사실확인 → 적합성 검토 → 국가인재DB 등록 여부를 통보
🔆 국민추천제 장점과 한계
장점
- 다양성 확대: 외부 전문가 및 청년 인재 유입
- 정실인사 오해 최소화
- 사회 신뢰: 국민의 손으로 뽑아 정책 수용성이 높음
한계 및 보완 과제
- 추천 후 임명까지 시간이 길다
- 정무직 인사-검증 과정은 여전히 비공개 구간 존재
- 추천이 몰리는 인기 직위 편중 현상
- 인재 풀 방대로 후보 관리와 매칭이 어려움
- 남용 가능성: 지인 홍보용 추천 사례가 드물게 나타남
📌 자주 묻는 질문
- Q1. 누구나 자신을 추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국민추천제는 '셀프 추천'도 허용합니다. - Q2.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평균 6주 이내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보 됩니다. - Q3.DB 등록이 곧 채용인가요?
👉 아닙니다. 다만 부처 및 공기업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 Q4.거절 후 재도전 가능한가요?
👉 서류 보완 후 연 1회 재추천이 가능합니다. - Q5.추천 사유는 어떻게 써야 유리할까요?
👉 특허, 수상, 논문, 사회공헌 등 구체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